· 인천 물치도 개발 물 건너가나…개발계획 기간 만료

· ‘연내 공공주택 9만가구’ 약속에도 지난달까지 고작 4700가구에 그쳐

· 종암동 채석장, 850채 주거단지로… 상도 14-15구역, 4395채 재개발

·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해드려요”…서울도 '미분양 우려'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