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에서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비농업 사용 등은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확정된 법 위반 농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88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매입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 고령화와 영농 승계 단절 같은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농지를 지키는 원칙과 농촌의 사정을 같은 저울에 올려 본 만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