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전국 아파트 2.6만가구 입주…서울·인천 증가

· 국토위 국감 '스타트'…부동산규제완화·LH혁신안 등 이슈 산적

· 벤츠·페라리 타며 국민임대 거주…1년간 임대료도 안냈다

· “기업 돌아온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임박에 ‘군산’ 배후 단지 ‘관심’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