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피하려 ‘증여’ 다주택자 늘어나면… 집값 안정 대신 ‘부 대물림’ 고착화 우려

· 영등포·구로 등 호가 1억씩 뚝…강남선 “쌀때 사자” 거래 늘어

· “대박 아니었어?” 공공임대됐는데 절반이 입주 안하는 이유

· 신분당선 연장선 9일 공사 재개… 공정률 17.3% 기록하며 순항

· [ 공제금등청구의소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토지인도 ]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배당이의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