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 [설명] 군 제대 장병 청약가점 부여 방안은 청약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검토중입니다.
분류 : 국가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022-05-17 )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_국토정책Brief 제865호 파일 첨부
( 국토연구원 : 2022-05-17 )
· 2022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표보고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2-05-17 )
· 2022년 3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
( 한국부동산원 : 2022-05-17 )
· 서울시, 중랑천 중심으로 동북권 도시공간 재편…'수변감성거점' 만든다
( 서울특별시 : 2022-05-17 )
오늘의 뉴스
·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시행, 아파트 매물 늘어났지만…
( 세계일보 : 2022-05-17 )
· 이제 오피스텔도 넘사벽… 마포·용산·여의도 '10억' 시대
( 머니S : 2022-05-17 )
· 고가·저가 아파트값 10배差 재건축 호재 ‘강남’ 상승 주도
( 국민일보 : 2022-05-17 )
· 회사가 내집 콕 찍어줬다 ‘찾아줘 마이홈’과 손잡고
( 조선일보 : 2022-05-17 )
· 농지 취득하려면 농사 시작-수확 시기 등 밝혀야
( 동아일보 : 2022-05-17 )
유튜브
  • 서울시
    살던 동네 그대로, 빠르게 새집 짓는 방법이 있다?!
  • 국세청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 방법
  • 국토TV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은? | KTV 생방송 대한민국
  • 국토교통부
    잠깐만! 여기가 내 땅이 아니었다!? 지적재조사
  • 국토교통부
    2022 청년월세지원 매달 20만원, 신청 나도 가능?
카페/블로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듬융 정보를 한 눈에! 주택듬융포털 앱
  • 한국부동산원
    [REB 용어사전] 저당권
  • 서울주택도시공사
    쪽방촌부터 1인 가구까지, 원스톱으로 주거복지 돕는 '용산 주거안심 종합센터'
  • 국토교통부
    2021년 전국 도로현황·교통량 조사통계 발표
  •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신고방법
도시계획
·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 경기 : 2021-12-30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국 : 2021-12-15 )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 : 2021-11-10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1-01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동북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0-25 )
경매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30.선고 2021다233730 판결
( 분류 : 임대차 )
·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 임대차 : 2021-12-30)
·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 : 2021-12-30)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 임대차 : 2021-12-30)
·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기타 : 2021-12-30)
탱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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