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묘·덕수궁 주변 고도제한 풀린다

· 서울 금천·강북·중랑에 약 4000가구 공급…“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개선”

· 뉴스테이, 의무 임대기간 만료 도래…분양 전환 ‘혼란’ 우려

· 집값 상승에 불안한 2030 ‘생애 첫 집’ 마련 종종걸음

· [ 사해행위취소 ]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 배당이의 ]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