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 경기도보_제7521호
분류 : 기타정책   ( 경기도 대변인 : 2024-06-13 )
· 2024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 2024-06-13 )
·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 국토연구원 : 2024-06-13 )
· 총 사업자 1천만 시대를 앞둬..’19년 대비 23.7% 증가
( 국세청 : 2024-06-13 )
·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 2024-06-13 )
오늘의 뉴스
· "어디에 집 살까" 청약 인파 몰린 곳보니....이 지표 영향 컸다
( 파이낸셜뉴스 : 2024-06-14 )
· 지식산업센터 암흑기 끝날까… 1분기 '941건' 거래 성사
( 머니S : 2024-06-14 )
· 경남 양산에 일자리-기반시설 갖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 동아일보 : 2024-06-14 )
· "'영끌족' 늘어난다"…주택경기 활기에 또 '활개'
( 아이뉴스24 : 2024-06-13 )
· 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 이데일리 : 2024-06-13 )
유튜브
  • 정부24
    온라인으로 쉽게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 국세청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에 따른 비과세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등장! 구매 조건과 활용법은?
  • 탱크옥션
    2024년 5월 부동산경매 전국 다 분석해드립니다! ❗낙찰받으려면 필수시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생아 특례대출 실제 수혜자의 생생한 이야기
카페/블로그
  • 탱크옥션
    탱크옥션 법원경매결과 확인하기 6/12 (수)
  • 국세청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고민 국세청의 세금상식 하나로 해결!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월 25만 원 상향,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고령자 등 일반층 확대
  • 경매설계자
    미지급용지 보상관련 추가 내용 정리
  • GK부동산 마스터
    대구아파트경매 실전 경매낙찰반 진행 과정 및 후기
도시계획
·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2023.7)
( 경기 : 2023-07-20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2)
( 서울 : 2023-02-21 )
·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
( 경기 : 2023-02-06 )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국 : 2021-12-15 )
· 2030 서울시생활권계획│도심권역생활권계획
( 서울 : 2021-11-01 )
경매판례
·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 분류 : 기타 )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4-03-12)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임대차 : 2023-12-14)
·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3-12-07)
·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기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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