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생숙 8만실 보름 뒤면 '불법'

· 평택·이천·양주 미분양, 경기도의 60%…수도권 규제 확대에 '울상'

· 세종 아파트 전셋값, 인기 단지 중심으로 22개월 만에 큰 폭 상승

· 보증 막히자 빌라 '텅텅'…임대인 패닉에 세입자도 갈 곳 없다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 임대료반환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 [ 임대료등청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