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까지 계약땐 중과 유예… 가계약·약정은 "안됩니다"

· 서울 매물 하루 1600건 쌓여…강남구는 설 이후 하락 전환 가능성도

· 동해선 삼척~강릉·부산 정관선 예타 통과…운행시간 단축

· 다주택 매물 나오니 '집값 상승' 진정

· [ 공제금등청구의소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토지인도 ]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배당이의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