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물단지 된 아파트 상가

· 주택 공급·LH 개혁 등 과제 산적한데…인사 공백에 동력 상실 우려

· "동탄 국평 18억원대"⋯갭투자 수요에 가격 '꿈틀'

· ‘대출 절벽’ 지식산업센터… 잔금 마련 못해 입주 포기 속출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 배당이의 ]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 임대료반환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