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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군 제대 장병 청약가점 부여 방안은 청약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검토중입니다. 분류 : 국가정책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022-05-17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30.선고 2021다233730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