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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분류 : 교통정책 ( 경기도 보도자료 도로정책과 : 2026-05-11 ) |
· [ 배당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 분류 : 배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