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경매의 종류

경매는 실시 주체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로 나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실행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실행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법원경매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공매

공매 중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외에도 국유·공유재산 등 여러 종류의 공매가 있으므로 재산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경매의 대상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 토지·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춘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등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유체동산은 동산 경매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재산·권리

광업권, 어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전세권 등 재산권은 권리의 종류에 맞는 집행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법원경매의 분류

05 경매제도 변천 과정

1. 호가 방식

   공개된 자리에서 가격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담합과 견제 등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입찰 방식으로 전환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개 호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3. 2002. 7. 1. 민사집행법 시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의 매각방법을 정하고, 각 절차에 맞추어 경매를 진행합니다.

06 경매와 공매의 차이

02 부실채권의 정의

NPL · Non-Performing Loan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채무자의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경우, 해당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통상 자산건전성 분류에서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채권을 말합니다. 연체기간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므로, 단순히 ‘3개월 연체’ 또는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03 은행의 여신 건전성

은행의 여신은 건전성에 따라 아래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묶어 ‘고정이하여신’이라고 합니다.

1. 01

   정상

   상환과 회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

2. 02

   요주의

   앞으로의 상환능력 등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

3. 03 · NPL

   고정

   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는 상태

4. 04 · NPL

   회수의문

   회수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손실이 예상되는 상태

5. 05 · NPL

   추정손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실 처리가 필요한 상태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분류는 금융업권별 기준과 채무자의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04 부실채권의 종류

05 부실채권의 경매진행

부동산경매 물건을 보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채권을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는 담보물 경매나 채무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기일이 연기되거나 경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법원의 사건 진행내역과 매각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6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관리비용 절감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수기간은 채권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자본건전성 관리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위험과 자본 부담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지급준비율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부실채권 비중 관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자금 운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비율을 넘으면 모든 금융기관이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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